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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연 27.9%→연24%로 3.9%p ↓
정도균 | 승인 2018.02.07 14:55
금융위원회 ⓒSBS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가 약 4% 가량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대출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해 8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24%로 인하·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대부업체들의 법정 최고금리는 기존 27.9%에서 24%로 3.9%포인트 인하된다.

10만 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현행 25%에서 24%로 낮아진다.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해 계산된다.

한편 최고금리를 초과, 이자를 수취한 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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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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