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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선고 ②] "朴·최순실·안종범, 함께 공모해 기업에 돈 요구"[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101-2] "롯데그룹의 70억 원 출연: 최순실의 직권남용은 인정, 안종범은 인정 어려워"
박형준 | 승인 2018.02.13 16:4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순실 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각종 혐의들과 관련해 선고를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최순실의 혐의는 ▲삼성그룹 관련 뇌물수수 ▲롯데그룹 관련 뇌물수수 ▲SK그룹 관련 뇌물요구 ▲미르재단·K스포츠재단·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 관련 삼성그룹 외 사안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각종 기업체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으로 대단히 방대하다. 

[최순실 선고 ①](링크 클릭)에 이어

[선고 요지 ④] "롯데그룹의 70억 원 출연: 최순실의 직권남용은 인정, 안종범은 인정 어려워"

경기도 하남에 건설하려고 했던 '5대 거점 체육시설'과 관련해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 70억 원 추가 출연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은 최순실·안종범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제3자 뇌물수수로 적용 혐의를 바꿨다. 삼성그룹과 같은 취지에서 "콕 집어 요구한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종범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가 여전히 적용된다.

최순실 씨 ⓒKBS

재판부는 최순실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고, 안종범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박근혜는 신동빈과 단독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매우 허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그룹은 자금 출연 요구에 응했다. 

▲ 최순실은 검찰에서 "정호성에게 '5대 거점 체육시설'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취지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 더블루K는 시공을 맡은 누슬리로부터 공사금액 총액의 5%를 수수료로 받기로 예정돼 있었다. "누슬리가 시공을 맡으면 더블루K도 자동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였다.

▲ 더블루K 관계자들은 "최순실이 더블루K의 설립·운영을 주도했다"는 일치된 진술을 했다. K스포츠재단 직원들은 더블루K의 업무를 맡기도 했으며, 더블루K의 설립일은 K스포츠재단 설립으로부터 하루 전인 2016년 1월 12일이었다.

▲ 더블루K는 "최순실이 K스포츠재단을 토대로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설립·운영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 안종범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박근혜의 지시를 받고 2016년 3월 8일 더블루K와 누슬리의 에이전트 계약 현장에 직접 참석한 적도 있다. 최순실은 두 사람의 참석을 미리 알고 있었다.

▲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박헌영 전 과장은 "최순실로부터 '롯데그룹과 이야기가 됐으니 지원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 안종범은 롯데그룹의 70억 원 지원과 관련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박근혜에게 중단을 건의했고, 박근혜는 이 건의에 따라 절차를 중단시켰다. 따라서 안종범을 공범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선고 요지 ⑤] "안종범, 포스코에 '왜 K스포츠재단에 고압적이냐' 질타"

더블루K는 포스코에 "여자 배드민턴팀·펜싱팀을 통합 스포츠단을 창단한 뒤, 더블루K가 에이전트를 맡게 해 달라"는 요구를 했던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최순실·안종범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최순실은 검찰에서 "정호성을 통해 '포스코의 스포츠단 창단' 관련 내용을 박근혜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  더블루K는 최순실이 실질적으로 설립한 회사였고, 박근혜는 최순실이 아니라면 더블루K를 알 수는 없었다.

▲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황은연 포스코 사장에게 조성민 당시 더블루K 대표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업무를 지시했다. 황은연은 조성민을 통해 협상을 진행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KBS

▲ 안종범은 권오준에게 "황은연이 더블루K 직원(고영태·박헌영)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서 그들이 기분 나빠 한다"고 연락했고, 황은연은 더블루K에 사과를 했던 적도 있다. 황은연은 "안종범이 전화까지 해서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 안종범은 중요 과정에 개입했고, 대기업은 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경제수석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

▲ 포스코는 2016년 5월까지 실제로 관련 업무를 진행했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후 중단했다.

[선고 요지 ⑥] "박근혜·최순실·안종범, 최순실의 광고 관련 사업 관련해서도 공범"

KT와 관련해서는 ▲이동수 전 KT 전무·신혜성 전 KT 상무보의 채용 및 광고 관련 보직 변경 요구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광고 발주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가 있다.

최순실·안종범은 이 혐의의 피고인들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강요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GKL(그랜드코리아레저)와 관련해서는 "장애인 펜싱팀 창단 및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 체결" 관련 혐의가 있다. 최순실·안종범은 차은택이 따로 형사재판을 받았던 '포레카 지분 강탈 미수' 사건의 공범이기도 하고, 각각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취지의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GKL 관련 혐의·포레카 지분 강탈 미수에 대해서는 최순실·안종범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최순실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했고, 안종범에게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다음은 판단 근거다.

▲ 안종범은 KT에 직접 "이동수를 채용하고, 신혜성의 보직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고, "플레이그라운드를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 이 과정에서, 안종범은 "왜 이렇게 지연되느냐.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재촉했다.

▲ 결국 KT는 정기인사 기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수를 채용하고 신혜성의 보직을 바꿨다. 또한 광고대행사 응모 기준까지 바꿔가면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 후보군으로 선정했다.

▲ 황창규 KT 회장은 "안종범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고, 안종범은 '무리하지 말라'는 등의 말을 한 적도 없다. 

▲ 플레이그라운드는 최순실이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회사였고, 차은택은 검찰에서 "최순실에게 '플레이그라운드를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 안종범이 KT에 연락을 한 시점은 그 직후였다. 다라서 최순실 → 박근혜 → 안종범 순서로 KT에 요구가 전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순실·안종범은 강요 혐의의 공범이다.

▲ 하지만 "특정인 채용·광고대행사 선정"은 대통령·경제수석의 일반적 직무에 해당하지 않고, 권한 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봐야 한다.

▲ 박근혜는 안종범에게 "GKL이 스포츠단을 설립하는 것과 관련해 컨설팅할 회사로 더블루K가 있으니, GKL에 소개해 주라"는 지시를 했다. 안종범은 이기우 GKL 대표에게 "스포츠단을 창단한 뒤 더블루K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하면서 조성민의 연락처를 줬다. 

▲ 김종도 "이기우로부터 '안종범의 요구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고, 이기우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안종범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따라서 최순실·안종범 모두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KBS

▲ 차은택은 '포레카 지분 인수'를 위해 설립한 광고회사 모스코스에 대해 "최순실의 제안으로 설립했고, 자본금도 최순실이 지원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포레카 지분 인수 비율도 최순실이 결정해 알려줬고, 저(차은택)는 김경태 당시 모스코스 이사에게 알려줬다"고 증언했다.

▲ 차은택은 "최순실이 '컴투게더를 없애버리겠다'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등의 말을 했고, '더 강하게 해서 인수하라. 안종범에게 말해보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 안종범은 "박근혜가 '대기업이 포레카를 인수하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고, 김영수 당시 포레카 대표로부터 수시로 매각 관련 사항을 보고 받았다. 안종범은 김영수에게 "내 이름을 팔아서라도 일을 처리하라"고 말했고, 권오준에게 직접 연락을 했던 적도 있다. 

▲ 최순실은 "더블루K의 연구용역을 빌미로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연구용역비를 받으려다가 실패했다"는 취지의 사기미수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지만 전문적 수행이 가능한 대학교수와 접촉을 하려고 한 정황이 있는 등 검찰의 입증은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 최순실은 김영수에게 컴퓨터 파기·더운트 사무실 정리 등을 지시한 적이 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 

▲ 안종범은 이승철에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테니 휴대전화를 파기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

▲ 검찰은 "안종범이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김건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에게 이메일 삭제·휴대전화 파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2016년 11월에 기소됐던 내용들에 대한 판단이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인 삼성그룹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이재용 등의 제1심 공판·항소심 공판의 선고 취지가 두루 섞여 있었다. 

(곧이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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