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조/사회
김종덕 "박근혜 '잘못된 영화, 문체부가 관리하라' 지시"[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53-1] 박근혜 "김종덕에게 직접 지시한 적 없고, 보고받은 적 없다"
박형준 | 승인 2017.09.07 13:40

김종덕 "박근혜 '잘못된 영화, 문체부가 관리하라' 지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7일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 공판을 진행했다. (이하 피고인과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날 공판은 박근혜 측만이 출석한 가운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심리가 진행됐고, 오전에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종덕은 최순실이 단독으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4월 11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5년 1월 9일, 김종 당시 문체부 제2차관과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를 면담했을 때, 박근혜가 '정유라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김종이 거짓말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최철 당시 장관 정책보좌관을 통해 "고영태 더블루K 상무이사가 '문체부의 프로젝트를 달라고 한다'고 말했다"고 들었다며 ▲고영태 관련 이야기를 듣는 것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KBS

이날 공판에서는 ▲김기춘으로부터 각종 '지원배제' 사항을 지시받았고 ▲정진철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김상률 교육문화수석으로부터 각각 '문체부 1급 3명'과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 등에 대한 경질 지시를 전달받았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의 지시'라는 생각을 했고 ▲'노태강 퇴직'에 김상률로부터 '대통령의 지시'라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근혜에 대해서는 ▲"잘못된 영화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말을 하면서 '문체부의 관리'를 지시했고 ▲김상률로부터 '대통령의 지시'라는 이름으로 노태강 퇴직·일부 출판사에 대한 지원배제 등을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다. 

다음은 김종덕의 관련 증언이다.

▲ 문체부 장관 취임 후 2개월 뒤인 2014년 10월 15일,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 김기춘은 "이념편향적인 것에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체부 사업 중에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으니 보조금 지원 관련 종합계획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

▲ 김기춘의 지시를 받은 뒤 송수근 당시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에게 종합계획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 송수근은 '건전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실행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이후 이 문건을 토대로 김기춘을 찾아가서 보고했다. 

▲ 송수근은 "김종덕에게 건전콘텐츠 TF 활성화 관련 사안을 보고했다"고 하지만, 저(김종덕)는 잘 모르겠다.

▲ 김기춘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하도록 방치할 것이냐"며, "상영하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했다.

▲ 그래서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에게 "비서실장이 걱정이 많이 한다"고 연락했다. 그러자 서병수는 "이미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알고 있다"고 말했다.

▲ 그래서 김상률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지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부 공무원들을 징계했고, "부산국제영화제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뒤 '반액 삭감'으로 조정해 추친했다. 당시 김상률도 난처해했다.

▲ '201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도 보고를 받은 것 같긴 하자만,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 하지만 '창비' '실천문학' '문학동네' 등에 대해서는 지원배제가 계속된 것이 사실이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KBS

▲ 2014년 9월에는 일부 공무원들에 대해 등급을 분류한 것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

▲ 2014년 9월에는 정진철로부터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최규학 전 기획조정실장·김용삼 전 종무실장·신용언 전 문화콘텐츠산업실장)에 대한 '사표 제출' 지시를 받았다. 

▲ 당시 저는 "정진철이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고 전달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런 지시를 할 것 같지는 않았으니, 당연히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의 지시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결국 이행할 수 밖에 없었다.

▲ 김기춘은 전화통화에서 "정치편향적인 영화가 상영되지 않도록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를 잘 살펴봐야 한다"거나 "인선에 있어 정치적 성향도 중요하다"는 등의 지시를 한 적도 있다.

▲ 2014년 12월 28일에는, 김상률을 거쳐서 "'국제시장'과 같이 건강한 보수의 의미를 확산시키는 영화를 발굴 및 지원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적이 있다. 

▲ 2015년 1월 9일에는 김종과 함께 박근혜를 면담한 적이 있다. 박근혜는 당시 "잘못된 영화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한다"며, "문체부에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 관리하라"는 지시를 했다.

▲ 그로부터 2일 뒤 김상률로부터 "문체부 지원 관련 건전콘텐츠 지원사항을 철저히 지시하라"는 박근혜의 지시를 전달받았다. 

▲ 당시 김상률은 "창비·문학동네·실천문학 등 지원하지 말아야 할 곳에 지원이 되고 있고, 지원돼야 할 곳에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대통령 지시사항도 전달했다. 

▲ 또한 노태강 체육국장에 대해서도 "2급인 노태강을 1급으로 진급시킨 뒤 퇴직시킬 수 있도록 나갈 자리를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 그래서 "노태강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보내자"고 제안했지만, 김상률은 "누가 그렇게 좋은 자리로 보내게 하느냐"며, "대통령의 지시"라고 말했다. 노태강은 결국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으로 옮겼다.

박근혜 "김종덕에게 직접 지시한 적 없고, 보고받은 적 없다"

박근혜 측은 ▲김종덕은 박근혜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김종덕과의 만남에서도 문체부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을 뿐이며 ▲김종덕의 증언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의 증언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박근혜 측의 반박이다.

▲ 김종덕은 대체로 김상률을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사항을 전달받았을 뿐, 박근혜가 직접 지시한 것 같지 않다.

▲ 김종덕 스스로도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을 박근혜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부속실에 전달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KBS

▲ 2015년 1월 9일 면담에서도, 박근혜는 "문체부에 특정대학 중심 파벌이 있고, 정치인으로부터 산하기관장 추천을 받는 일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을 뿐이다.

▲ 김종덕은 특검에서 "박근혜가 '건전콘텐츠 관리를 잘 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했다가, 자신의 재판에서 "건전콘텐츠 관련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고, 기억에 없다"고 번복했다.

▲ 김종덕은 "지원배제 보고 후 김기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다"고 증언했지만, 김기춘은 장관이 친히 보고를 한 것에 대해 덕담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종덕도 그렇게 진술했다.

(※ 기자 주 : 김종덕은 "그게 그거 아니냐"고 반박했다.)

▲ 김종덕은 "김기춘이 '우리는 극보수'라고 말했다"고 주장하지만, 김기춘은 "그런 말은 들어보지 못했고, 제가 사용하는 단어인지도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 기자 주 : 김종덕은 "제 기억과 다르고, 김기춘은 '극보수'라는 말을 사용하며, '보수정부의 원칙을 분명히 지키는 극보수'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 김소영의 증언과 김종덕의 증언이 충돌한다. 김소영은 "건전콘텐츠 관리 문건을 기점으로, 문체부에서 조직적인 지원배제가 시작됐다"고 주장하지만, 김종덕은 "문체부에는 그럴 힘도 없었고, 그럴 의지도 없었다"고 일축한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KBS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인물들의 진술 및 증언 태도를 보면 한 가지 서글픈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김기춘·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김소영 등 청와대 핵심인물들은 모두 박근혜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날 증언한 김종덕도 예외가 아니었다. 박근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입을 다무는 사람은, 현재까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뿐이다.

(오후에 계속)

- 샤브샤브뉴스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sharpsharp_news

- 샤브샤브뉴스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facebook.com/sharpsharpnewscom

박형준  ctzxpp@gmail.com

<저작권자 © 샤브샤브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형준의 다른기사 보기
icon관련기사 icon최순실 "미얀마? '그런 후진국'에서 사업할 생각 없어" icon유재경 "인호섭 '아웅산 사무실 불하'…최순실 적극 찬성" icon檢 "안종범, '이상화 승진 요구' 전후로 박근혜와 통화" icon정찬우 "안종범, '이상화 승진 요구' 연이은 거절에 짜증" icon유영하 변호사의 시간은 지침 없이 간다 icon김소영 "박근혜, '블랙리스트 흔들림 없이 추진' 지시" icon박근혜 "JTBC가 태블릿 임의 조작했을 듯…위법수집증거" icon최광 "정진엽이 '홍완선 연임은 BH 뜻'…이런 분이 장관?" icon문형표 "장관 퇴임 후, 박근혜가 연금 이사장 응모 권유" icon박근혜 "프랑스장식미술전 관련 비난, 예술 모르는 편협한 비난" icon박근혜 "천안함 프로젝트·다이빙벨은 허위정보로 만든 문제작" icon영재센터 직원 "최순실, 사업소개서 완성 후 급히 들고 나가" icon이규혁 "장시호, 새벽에 횡설수설"…최순실 "장시호, 허풍·과장 심해" icon김기춘, '박근혜 재판' 증인 선정…9월 14일 출석 예정 icon'최순실 금고지기' 이상화 "안종범 전화, 보이스피싱인 줄…" icon진재수 "청와대 보고 직후 박원오 항의…점잖아서 더 소름끼쳐" icon"75억 원 지급 지시, 함부로 감액 불가능한 '청와대' 떠올려" icon"청와대 '면세점 특허 증가' 지시, 관세청이 압박 느꼈을 것" icon박근혜 측 "박원오의 '삼성 합병' 언급에는 최순실만 등장" icon박근혜 지지자 "검사 XX들, 앞뒤 다 자르고 기사만 참고" icon유영하 변호사 반박 "김종은 덜레덜레…구차스러운 특검" icon최순실 "정유연→정유라돼도 내 딸, 살시도→살바토르돼도 삼성 말" icon前 관세청장 "청와대·박근혜가 '면세점 특허 확대' 지시" icon박상진 "박원오, 최순실을 상당히 유혹…자기 얘기 쏙 빼고 증언" icon삼성 임원 "전경련이 보수단체 지원금 13억 원 요구" icon"롯데가 준 면세점 자료, 국회의원에 제공된 자료와 똑같아" icon"박근혜, 롯데에 유리한 '면세점 개선안' 발표 앞당기라 직접 지시" icon박의명 "삼성병원 감사 정보 묻다가 감사원 후배에 면박 들어" icon박근혜·최순실 "영재센터 후원, 대통령의 정책적 제안일 뿐" icon김종중 "'플랜B 없다'는 말한 사람은 이재용 아닌 저" icon김종중 "이재용이 '회장 승계' 거절해서 이런 일이…" icon"기획재정부, 서울 면세점 수 증가 위해 통계 자의적 선택" icon"면세점 의혹 반박 보도자료, 사실관계 모른 채 급히 배포" icon"김상조에 '재단 돈으로 자사주 매입' 문의? 그건 범죄" icon"청와대 제출 '면세점 보고서'에 롯데 의견 끼워 넣어" icon"박근혜 청와대, '롯데 구제' 때문에 면세점 추가 서두른 듯" icon"시내면세점 추가 특허 : 청와대 지시로 시기 조절·수치 조작" icon정유라 승마 지원·영재센터 후원, 박근혜·김종·삼성의 '꼬리 물기' icon삼성 임원 "'정윤회 딸' 알았지만 '최순실 딸' 몰랐다" 고수 icon"이재용·최태원, 박근혜 단독면담 전후 3일 동안 19회 연락" icon박근혜 불출석 속 인정된 "이재용 등의 증언거부는 정당" icon신동빈 반박 "면세점 특혜? 총선 맞물린 청와대의 판단일 뿐" icon"청와대, 롯데·SK 위해 '면세점 특허' 언론플레이 제안" icon박근혜 측 "정현식 아들, 어느 정당 가입했나" icon"롯데, 최순실 요구액 절반으로 깎으려다가 별말 없이 전액 지원" icon문 대통령 지지자에 촉구 : '맹목적 특검 지지'는 위험 icon"박근혜, 말씀자료 내용대로 말해…수첩 보면서 말하기도" icon"박원오는 '삼성의 정유라 지원은 합병 대가'라고 말해" icon"박상진은 이미 정유라·최순실에 대해 다 알고 있었다" icon박헌영 "최순실, 'SK가 빡빡해? SK 이 짠놈들이…'" icon최순실 "SK 전무 이름 뭐냐" → 안종범 "SK 박영춘이 어떤 놈이냐" icon"박근혜, 참모들 의견 뒤집고 'SK의 CJ헬로비전 인수' 전면 불허" iconSK의 CJ헬로비전 합병 무산 : "갑자기 승인 불허" vs "청와대 개입 無" icon뇌물·강요·순수한 의도…'네버엔딩 스토리' 정유라 승마 지원 icon최순실 "'노승일이라는 애'는 고영태 오른팔" icon'박근혜 재판' 대법원 판례 파고든 삼성 측의 증언 거부 icon최순실 측근 "배드민턴 종주국 틀렸더니, SK 임원이 나와 말 안해" icon"최순실, '대통령·총수 면담' 전 자료 준비 지시, 하지만…" icon최태원 SK 회장의 6시간 외줄 타기 "제가 생각하는 현안이란…" icon최태원의 '눈새' 발언에 박근혜 "미르·K스포츠에 얼마 냈냐" icon'89억 원 요구' 거절했더니, 안종범 "SK 박영춘이 어떤 놈이냐" icon특검 '박상진의 증언 거부' 반발 : 위험한 이유 icon박근혜는 볼드모트? "안종범 뒤에 있는 누군가, 말 못해" icon박근혜 앞 밝힌 'SK의 비덱 송금' 거절 "정권 바뀌면 청문회 감" icon최순실 "저희가 모셨던 대통령, 검찰은 예의 지켜라" icon"대통령의 지원 요구에 웬 개인기업이 3개나…고민 많았다" icon박근혜의 항변 "노태강, 뇌물로 바둑판·공연티켓·상품권 받아" icon최순실 측 증인신문 "실컷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청력 문제 없나" icon"국민연금 '삼성 합병' 찬성, 전문위원인데도 언론 보도 보고 알아" icon비덱 직원 "최순실 은닉재산 없다"…최순실 "그겁니다" icon1급 공무원이란? 박근혜 "임기 없어" vs 검찰 "감찰로 사직 압박" icon박근혜·이재용의 2016년 2월 독대 : '10분 미스터리' 공방 icon박근혜 측 "사직한 공무원들, 구질구질한 소리하고 나가" icon연약한 여성·영원한 전직 대통령 : 박근혜는 박근혜일 뿐(Park Being Park) icon노승일 "최순실의 내 해고, 고영태가 '코어플랜' 없애고 도망가서" icon노승일 "최순실 '교육부 15년 돕는데 내 딸 마음대로 안 돼' 토로" icon드디어 막오른 박근혜 vs 안종범 : "안종범이 명백한 거짓말" icon박근혜 "미르·K스포츠 강제 아냐, 전경련이 좋은 뜻으로 모금" icon마사회 간부들 "최순실 몰라" 거듭…최순실 "우리 애 내일 들어와" icon"최순실은 '대통령의 내실' 지원, 대통령은 정유라 아껴" icon최순실 "정유라, 삼성 말 한 번 빌려탔다가 병X돼" icon김성민 교수 "삼성 합병 반대했더니 '안종범 수첩'에 내 이름 올라" icon'일개 증권사 사장'에게 "정신 나갔다" 들은 '피고인 박근혜' icon박근혜 눈 앞 공개된 70명의 증언 "모든 것은 대통령이 지시" icon박근혜 측 "방청석에 언론 많아서 하나하나 탄핵해야" icon박근혜는 '돈 봉투 만찬' 거론…최순실은 하던대로 '고영태·촛불 탓' icon박근혜, 첫 재판에서 주소 묻자 "강남구 삼성동 42-6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샤브샤브뉴스 소개취재방향샤브샤브뉴스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샤브샤브뉴스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86 창강빌딩 522호  |  대표전화 : 010-4977-3053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최선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형준
Copyright © 2017 샤브샤브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