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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경제공동체? 사회주의에서도 성립 불가"[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56-1] 특검은 하루빨리 '이영선 제트팩' 공개해야
박형준 | 승인 2017.09.12 12:55

아직도 '이재용 영재센터 서류 직접 수령설'에 집착하는 특검의 '쇠고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 공판을 진행했다. (이하 피고인과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날 오전 공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제1심 공판의 증인신문 조서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특검은 정유라 씨와 이재용 등 피고인 5명의 증인신문 조서를 공개했다.

2017년 5월 23일 첫 공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및 변호인들 ⓒ포커스뉴스

특검은 이 자리에서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집착을 드러냈다. "병적인 집착"이라는 의심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것은 바로 "2016년 2월 15일, 이재용이 박근혜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의 꿈나무드림팀 기획안 서류를 받아왔다"는 주장에 관한 집착이었다. 

특검은,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억 원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입증을 위해 "박근혜가 직접 이재용에게 서류를 줬다"는 주장을 장기간 제기했고, 그 근거로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장충기 전 차장이 특검에서 "이재용이 대통령과 단독면담을 한 뒤 가지고 왔다"는 진술을 한 것을 들었다.

하지만 제1심 재판부가 이를 무죄로 선고했고, 기자가 장기간에 걸쳐 특검을 비난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 2016년 2월 15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최순실의 운전기사 방 모 씨를 신사동에서 전화통화를 한 뒤 만난 시간은 10시 59분에서 11시 7분 사이였다.

▲ 반면, 이재용의 차량이 삼청동 안가를 떠난 시간은 11시 8분이었다. 

▲ 특검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정은보 전 금융위 부위원장·김 모 환경부 사무관의 진술조서 및 진술서를 조작한 전력이 이재용 등의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 주재 하에 객관적으로 확인됐다. 

▲ 특검은 일부 국민연금공단 직원에게 "구치소는 춥다. 옷 갈아입고 조사받는다"는 등의 협박을 한 사실이 이재용 등의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 주재 하에 객관적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최지성·장충기의 특검 진술조서의 신빙성을 100% 신뢰할 수 없다.

특검은 이에 대해 "삼성이 삼청동 안가 차량 출입기록을 조작한 것이 아니냐"거나 "이영선이 발급한 기록이라서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삼성 측이 "특검도 청와대로부터 발급받으면 될 것 아니냐"는 반박을 한 뒤 다시는 반박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다가 본전도 못 찾은 사례로 평가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협박·조작 사례 정도면 박주성·조상원·김영철·문지석 등 삼성 관련 수사를 맡은 특검 파견검사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다. 

이들이 한창 힘 있는 '특검 파견검사'라는 '문재인 정부의 성골'이라서 그렇지, 일반인이 저런 행각을 했으면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박근혜를 끌어내렸다"는 것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면죄부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는 이들이 1등공신 역할을 한 문재인 정부의 세상이고 이들의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건재하기 때문에 이들의 '뒷배'는 매우 탄탄하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한, 아무도 이들을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주요 언론도 이들의 이상 행각은 철저히 감춰주고 있다.

하지만 언젠가 이들의 조작·협박은 문제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홍만표 변호사·김형준 전 부장검사 등도 자신들에게 한창 힘이 있을 때에는 수형 생활을 하거나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박주성·조상원·김영철·문지석 등에게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 세상 사는 재미"라는 평범한 진리를 일깨워주고 싶다.

무엇보다 이들의 오만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더 큰 이유는 "자신들의 조사를 객관적 통화기록·차량 출입 기록보다 더 우위에 둔다"는 행간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주요 언론들이 감춰줬을 뿐 이들이 참고인들을 상대로 협박·조작을 한 사실은 이재용 등의 공판의 조서에 명백히 남아 있다.

또한 제1심 재판부가 이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은 누락한 채 마치 국회의원처럼 모르쇠식 변론을 하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통화기록·차량출입기록 등 객관적 기록보다 자신들의 조사의 객관성을 더 우위에 놓는 이상한 사고방식의 근원은 결국 "주요 매체들의 지나친 특검 찬양에 따라 이들의 시야가 흐려졌을 가능성"이라고 주목할 수 밖에 없다. 

8월 7일 이재용 등에 대한 구형 공판에 출석하던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항의하던 박근혜 지지자들과 이를 막던 경찰들 ⓒKBS

다만, 이들도 본능적으로는 자신들의 행위를 의식한다는 행간을 읽을 수 있는 행적들이 있다. 바로 8월 7일 박영수 특검에게 빗나간 물병을 던진 50대 주거불명 여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윤석열의 대응이었다. 

한낱 물병을 던진 50대 주거불명 여성을 상대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켕기는 행위를 한 사람은 과민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상식만 언급하고자 한다.

특검에는 간절하게 "제발 '이영선의 제트팩'을 공개해 달라"는 호소를 남기고자 한다. 신사동에서 삼청동까지 1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마법의 도구'를 왜 특검만 비밀리에 독점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기자도 한 번 타보고 싶다. '이영선의 제트팩'은 특검 파견검사들만 독점해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자산이다.

[증언 ①] 정유라 "비타나V 매입 후 '삼성 지원' 확신"

특검은 정유라의 7월 12일자 증인신문 조서를 공개하면서 다음 증언을 강조했다.

▲ 코레스포츠는 모친 최순실이 설립했고, 월 5천 유로의 급여를 받았다. 최순실은 주식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서 "엄마가 선물로 주는 거야"라고 말했다.

▲ 모친에게 "왜 나만 지원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냥 조용히 있으라. 왜 계속 물어보느냐"고 화낸 적이 있다. '살시도'도 삼성에서 지원하는 말인 줄 모르고 모친이 사주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 '살시도'에 대해 "우리가 삼성으로부터 매입하면 안 되느냐"고 물었더니, 모친은 "그럴 필요 없이 내 것처럼 타고, 굳이 돈 주고 살 필요 없다"고 말햇다.

▲ 비타나V와 라우싱 매입도 모두 모친이 결정했고, 그랑프리급 말 '비타나V'를 사는 과정에서 "삼성에서 확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 말을 교환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더니, 모친은 "삼성에서 '시끄러우니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말을 바꾸기 전에는, 모친이 박상진 당시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만났다. 그래서 "삼성이 '말을 바꾸라'고 했다는 제안을 먼저 했다"고 생각했다.

[증언 ②] 박상진 "최순실이 대통령의 귀를 붙들고 있다"

특검은 이재용 등 삼성 관계자 5명의 피고인신문 조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부인과 거짓으로 일관한다"는 등의 비난을 했다. 특검이 비중 있게 제시한 이재용 등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 이재용은 "대통령이 '승마협회를 맡아 올림픽 지원을 준비해 달라'고 말햇다"고 진술했고, "대통령은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 활용 사업이 있는데 그게 잘 되면 평창올림픽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지원을 맡아 달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남겼다.

▲ 이재용은 "대통령이 '삼성이 승마협회 운용을 잘 못하고 있고, 한화보다 못하다'면서 '이영국·권오택을 교체하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 이재용은 "대통령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진술도 남겼다.

▲ 이재용은 "2015년 7월 25일 면담 당시 대통령은 손바닥 안에 든 메모지를 가지고 와서 사람 이름을 말할 때 보면서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 이재용은 "대통령이 누가 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정리하셨든지, 누가 이야기해줬든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KBS

▲ 최지성·장충기는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재용이 대통령과 단독면담을 한 뒤 '영재센터' 서류를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가, 번복했다. 믿을 수 없다.

▲ 최지성은 "이재용이 대통령과 단독면담을 한 뒤 '승마협회 문제로 대통령에게 레이저 같은 눈빛을 맞고 질타를 당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 최지성은 "박원오로부터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최순실의 대단한 영향력'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최순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최순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삼성에 부담이 될 것 같아, 최순실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 최지성은 '대통령의 이재용 질타'에 대해 "참으로 무서운 사람"이라며, "'시켜놓고 제대로 이행되는지 챙겨본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다.

▲ 장충기는 "이재용으로부터 승마 지원과 관련해 대통령이 '이영국·권오택 등 승마협회 임원을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총괄 사장의 직계로 교체하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 장충기는 "안종범에게 '대통령이 승마 지원 문제로 화가 나신 모양인데 누구와 상의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안종범은 김종 당시 문체부 제2차관과 김종찬 당시 승마협회 전무를 추천했다"고 진술했다.

▲ 박상진은 "2016년 아프리카 순방 때 대통령과 헤드테이블에서 악수를 했고, 대통령은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그전에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이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고, '승마 지원 때문'이라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 박상진은 "부회장(이재용)이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정도로 최순실이 대통령의 귀를 붙들고 있다면, 언제 (최순실로부터) 해코지를 받을지도 모르니 정유라 지원 정도는 들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 황성수는 "최순실의 부탁으로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삼성전자 계좌'를 개설했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와 무관해서 최순실의 요구는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다 들어줬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이외에도 삼성그룹 임원들·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증인신문 조서를 공개했다. 과거에 이미 보도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은 생략하고자 한다.

최순실 "경제공동체? 사회주의에서도 성립 불가"

박근혜 측은 "자세한 반박은 15일 공판기일에서 이야기하겠다"면서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조화를 수만 송이를 모은다고 해도 살아있는 장미꽃은 피워낼 수 없다. 

▲ 1년 가까이 모든 국가기관이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했지만, 박근혜가 단 1원도 취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게 밝혀졌을 뿐이다. 박근혜의 오랜 정치이력을 볼 때 기적에 가깝다.

▲ 특검은 허공의 공모관계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증거를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 박근혜는 최순실과 공모할 이유도 없고 공모한 일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겨울의 추위가 아무리 혹독해도 진실의 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자 한다.

최순실은 직접 반박에 나섰다. 

▲ 특검 파견검사는 정유라를 새벽에 데려가서 미성년자였던 때의 일을 토대로 간접사실을 직접사실로 바꿔 이야기하게 했다. 그 자체가 모순이다.

▲ 저는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경제공동체'는 사회주의에서도 성립할 수 없는 논리다.

▲ 대통령과의 공범 여부는 저와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해야지 다른 사람의 증언은 필요하지 않다.

▲ 김영철은 "정유라에게 당장 오라고 전화하라. 오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겠다"고 말했다. 김영철은 마치 완장을 찬 것 같이 회유를 해놓고 그걸 증언이라고 주장하며 저와 대통령을 공범으로 규정했다. 모함이고 음해다.

최순실 씨 ⓒKBS

검사는 왜 피의자·참고인에게 협박을 하면 안 되는 것일까? 바로 피고인이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순실도 이재용 등의 공판에서 밝혀진 사실을 참고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생은 언제나 한만큼 되돌려 받는다. 

"이러다 옷 갈아입고 조사받는다. 구치소는 춥다"는 말을 했다면, 언젠가는 그 말을 한 당사자도 "이러다 옷 갈아입고 조사받는다. 구치소는 춥다"는 말을 들을 날이 올 가능성이 높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병우·홍만표·김형준도 오늘의 현실을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후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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