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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여야 정치 편향성·경력 등 놓고 공방
최선태 | 승인 2017.09.12 20:25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SBS

12일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 및 경력 부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해 ‘좌편향 우려가 있고 경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청와대,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법원 다 같은 색깔을 가지신 분들로 채워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절대로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며 “김 후보자가 사법부 사조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맡으며 양승태 대법원장 몰아내기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한 사실만으로 그렇게 이념 좌파 코드라고 씌우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하면 논쟁이 사상 논쟁으로 간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하나회의 성과는 12·12 쿠데타이며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성과는 판례 평석 발간 등인데 어떻게 하나회와 비교하는지 통탄스럽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날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김 후보자의 경력 부족을 문제로 제기하기도 했다. 곽 의원은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분이 대법원장으로 바로 들어가면 초보운전자가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우리와 법제가 유사한 일본에서 이미 대법관 출신이 아닌 대법원장을 임명한 사례를 들며 “대법관 출신이 아니어서 대법원장이 되는 게 경륜이 부족하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김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 “두 단체에 몸을 담갔던 것은 맞지만 정치적 편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경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시대에서 요구하는 대법원장 상은 그와 같은 권위와 경력을 가져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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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태  cst76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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